규제/정책
화장품 규제·정책
식약처 정책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령을 한곳에서 확인합니다
규제 변동 레이더식약처 고시·행정예고와 국회·법제처 입법예고를 출처별로 모아 최신순으로 보여줍니다.
화장품 정책 개요
식약처 원문화장품의 정의
정의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분류
기능성화장품 및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을 일반화장품으로 분류
기능성화장품이란? 다음의 범위에 포함되는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범위
- 피부
- 미백
- 주름 개선
-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여드름 완화 (인체세정용 제품 )
- 피부장벽의 기능회복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 모발
- 염모제
- 탈염, 탈색제 (일시적 제품 제외)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 제모제 (체모 제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제품 제외)
화장품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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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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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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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세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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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화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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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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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염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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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화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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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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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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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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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화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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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취 방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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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제거용
화장품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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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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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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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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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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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내서
( 지침, 안내서 등 )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화장품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화장품 관리 체계
| 분야별 | 개발단계 | 제조(수입)단계 | 유통단계 | 사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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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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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 품질,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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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 예정보고 | ||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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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업등록 | ||
| 취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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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정보 보고 | ||
| 지도감독 | 화장품 감시 : 지도점검, 수거감사 > 행정처분, 회수폐기 명령등 | |||
화장품 관련 업무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화장품법령 및 화장품 정책 수립 등
- 화장품심사과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 화장품연구팀
- 화장품 검사 시험법 연구 등